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업자료집은 초․중등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성인지 역량 함양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우리 사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져, 법률 개정 및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성범죄는 급증하고 있고, 처벌의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불법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 불법 영상물의 저장․유포․판매 범죄 뿐 아니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신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협박하는 등 디지털 성폭력은 우리 청소년의 일상 가까이 존재한다. 최근 여러 성착취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10대, 20대의 가해, 피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온라인 사용이 일상화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SNS, 채팅 등 아동․청소년에게 이미 일상화 되어 있는 디지털 공간을 디지털 성폭력 노출의 위험성만을 강조하며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며 실효성도 낮다. 특히 이런 접근은 성폭력의 원인을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피해자에게서 찾게 되는 잘못된 방향의 처방을 내릴 우려도 있다. 결국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폭력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성인지 감수성을 디지털 공간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수업자료집은 ‘디지털 환경과 성인지 감수성’, ‘디지털 성폭력 이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 실천’이라는 교육내용으로, 양성평등 관점에서 디지털 환경 속 자기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타인과 공존하기 위하여 타인의 삶을 어떻게 존중해야하는지를 수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원격수업체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공간은 이제 우리 청소년에게 놀이 공간만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 속 성인지 역량 함양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당면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 수업자료집이 학교 현장의 이러한 교육적 요구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현장 교원의 다양한 수업 실천을 확산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업자료집은 세 개의 교육영역 즉 [디지털 환경과 성인지 감수성],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영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원 [디지털 환경과 성인지 감수성] 영역은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개념을 설명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참여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법을 담고 있다. 이전과 달리 점차로 미디어 환경이 개인 맞춤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에 접하면서 협력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줄어드는 현실이다. 이 영역에서는 타인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참여하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개개인마다 미디어 사용 방식이나 경험의 편차가 크다. 따라서 자신의 미디어 활용 경험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개인의 경험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나은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2단원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 영역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피해자가 수사, 재판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에 규정된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을 학습하며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는 물론 기존에 유포된 이미지의 소지, 재유포, 합성도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가해 행위를 경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을 살펴보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대가가 무겁다는 점, 가해자는 형사상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배울 수 있다. 이는 성착취물을 단순한 놀거리, 성장기 호기심의 산물로 치부하거나 불법행위라는 인식 없이 피해영상물을 공유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 의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받는 법률적 지원은 특혜가 아닌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이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3단원 [디지털 성폭력 예방 실천] 영역은 앞선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디지털 성폭력 이해의 교육내용을 재확인하며, 예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교육활동이다. 디지털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가해하지 않는 것, 피해 시 대응(상담 등), 피해자의 주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이 세 가지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예방이라는 것을 학습한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초․중등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가해 예방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두 번째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서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을 바꾸는 기회를 가진다. 잘못된 통념의 변화는 피해 시 대응할 수 있는 용기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 주변인의 2차 가해와 피해를 막는 중요한 예방 실천이다.

마지막으로 수업 지도 시 디지털 환경을 단순히 위험한 것으로 상정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조심하라는 방식으로 교육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예방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단점만을 부각하며 ‘위험하다’, ‘조심하라’를 강조하는 것은 피해 시 자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피해 상담과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낯선 사람 vs 아는 사람’의 경계가 모호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신체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험에 빠지게 한 사람의 잘못이자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주요 내용>

초․중등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습대상자의 특성과 수업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료를 선별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초등 교안은 SNS 등 스마트폰을 독자적이고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중등 교안은 디지털 미디어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중등 1~2학년을 주요 학습대상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학습대상자의 디지털 이용 경험에 따라 교육내용의 필요성과 수용도를 고려하여 수업차시를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이용 경험은 학령별 차이 외 개인 간 격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학습대상자의 경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수업에 응용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알아야할 필수적인 규범,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 제공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육이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 사전 교육으로 조기에 이뤄질 필요도 고려해야한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은 일상의 성폭력이 온라인 공간의 특성(익명성, 복제․전파의 용이성 등)과 결합하여 누구나 쉽게 가해와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가해와 피해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인식의 힘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업자료집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적 정보에 관한 교육차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단순히 법률을 지식정보로 이해시키거나 처벌의 무서움을 강조하기 보다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 행위들을 디지털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행위자는 반드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디지털 공간에서 지켜야할 행위 규범과 윤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내용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각 교육차시는 학습목표, 수업안내,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주요개념과 지도시 유의점, 수업교안(PPT) 및 활동지로 구성

• 초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업자료집 (8차시)

  구분	주제	학습목표
  Ⅰ. 디지털 환경과 성인지 감수성	1. 디지털 미디어와 친구 되기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 세계에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미디어	추천 알고리즘과 가짜뉴스(허위정보)의 특징 및 문제점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3.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디지털 사회의 시민의 개념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4.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사이버 괴롭힘 및 사생활 침해의 사례와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Ⅱ.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	5. 디지털 성폭력이 무엇일까요?	디지털 성폭력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6.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법률에 규정된 디지털 성폭력 행위를 이해하고,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Ⅲ. 디지털 성폭력 예방 실천	7. 디지털 성폭력 예방할 수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미디어 이용이 디지털 성폭력 예방의 출발임을 이해한다.
  	8.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기억해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시 대응법 및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 중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업자료집 (10차시)

  구분	주제	학습목표
  Ⅰ. 디지털 환경과 성인지 감수성	1. 디지털 미디어 환경 이해하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2. 필터버블 터트리기	추천 알고리즘과 필터버블, 허위정보 유포의 특성과 문제를 이해하고, 미디어 속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디지털 사회에서 공존하는 법	디지털 시민의 개념과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4. 사이버 따돌림과 혐오표현 없애기	사이버 따돌림과 혐오표현의 유형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5. 온라인 속 외모평가가 성희롱이 된다면?	온라인 속 외모평가와 성희롱의 문제점을 알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미디어 이용을 실천할 수 있다.
  Ⅱ.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	6. 취향의 문제일까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 성적대상화 및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무비판적으로 소비하는 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다.
  	7.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과 유형 및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과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8. 가해자의 책임 & 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관련법 및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다.
  Ⅲ. 디지털 성폭력 예방 실천	9. 디지털 성폭력 예방하기	전 차시를 복습하고,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 디지털 성폭력의 원인과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10.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만들기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알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