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2호, 2021. 3. 23., 일부개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1)성교행위 (2)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관련 범죄 유형은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2)영리 목적으로 혹은 영리 목적 없이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 (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 (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경우입니다.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하는 경우,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동의 촬영․유포․편집․합성영상물을 통틀어 불법영상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영상물의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 관련 범죄 유형은 (1)의사에 반하는 촬영 (2)영리 목적으로 혹은 영리 목적 없이 (1)의 촬영물이나, 촬영 당시 동의하였어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3)(1), (2)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범죄 유형은 (1)반포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2)영리 목적 혹은 영리 목적 없이 사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 혹은 오프라인을 통하여 반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에 대하여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제11조제1항의 행위는 설령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며(제6항), 상습범일 경우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합니다(제7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비동의촬영․유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비동의촬영․유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반포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편집․합성․가공할 당시에는 동의를 얻었어도 사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한 경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형사법 체계는 소년(만 19세 미만인 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질에 따라 (1)일반 형사 사법 절차에 따라 형사 재판을 하는 경우와 (2)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경우를 나누어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벌금형 내지 자유형(소년교도소에서 부정기형 복역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당해 범죄 전력이 수사기관에 남게 됩니다.

•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제외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모두 포함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주로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교육시설, 의료시설, 아동보호․지원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체육시설 근무자 등입니다. 신고의무자들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우리 헌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기본이념은 범죄피해 구조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법적절차의 참여권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구조법과 목적 및 이념을 공유합니다. 성폭력방지법은 피해자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등을 통하여 학습권,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제7조).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법적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