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
- 이 단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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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확산시키는 행위를 경계합니다.
-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파악함으로써 그로 인한 책임의 의미를 알고 주의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받을 권리를 이해하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 기관, 수사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수업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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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제목 차시 학습목표 5차시 디지털 성폭력이 무엇일까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6차시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법률에 규정된 디지털 성폭력 행위를 이해하고,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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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사02-02]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6사02-04]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과 의무가 일상생활에서 적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기른다. [6사02-05]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법의 의미와 성격을 설명한다. [6사02-06] 법의 역할을 권리 보호와 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기른다. -
도덕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알고 습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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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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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및 사례를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방향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극단적으로(예: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일상을 파괴하는) 묘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공간의 확산으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디지털 성폭력 예방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 모두가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계와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을 특정 연령, 성별의 자연스러운 욕구나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특혜가 아닌 당연한 국민의 권리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아동은 훈육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언제든지 어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도록 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조하면서 성을 표현할 때 지나친 두려움,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성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디지털 성폭력을 처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성을 표현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 현재 법령을 살펴보는 것이 법의 허점을 찾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법률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려 6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공간, 현실 공간) 성폭력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계속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줍니다.